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453		제출연월일 : 2023. 8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「자치경찰사무와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에서 조례로 위임된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위원구성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.(안 제4조의2 신설)

나. 시의회에서 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하는 경우 특정 성(性)에 치우치지 않게 추천하도록 함.(안 제4조의3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신․구조문대비표: 붙임 참조

나. 관계법령: 붙임 참조

다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   타

1) 입법예고(2023.6.30.～2023.7.20.) 결과: 의견 없음

2) 자치법규 입안점검표: 붙임 참조

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붙임 참조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) ①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(이하“협의체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, 협의체의 위원은 법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추천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각각 1명씩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.

④ 협의체는 위원의 임기 만료 60일 전에 구성하고,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날에 협의체 운영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.

⑤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.

⑥ 협의체는 위원이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성별·경력별로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⑦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협의체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협의체의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.

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4조의3(인천광역시의회의 위원 추천)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가 위원 2명을 추천할 때에는 특정 성(性)에 치우치지 않게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4조의2(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) ①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를 둔다.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, 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추천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각각 1명씩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. ④ 협의체는 위원의 임기 만료 60일 전에 구성하고,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날에 협의체 운영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. ⑤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. ⑥ 협의체는 위원이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성별ㆍ경력별로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⑦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협의체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협의체의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.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<신 설>	제4조의3(인천광역시의회의 위원 추천)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가 위원 2명을 추천할 때에는 특정 성(性)에 치우치지 않게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관계 법령

□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19조(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)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,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.
② 위원은 특정 성(性)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③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0조(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)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.
1. 시ㆍ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
2.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
3. 해당 시ㆍ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
4.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
5.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

제23조(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)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없다.
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,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보궐위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③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.

□ 「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

제4조의2(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및 절차 등)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추천권자에게 위원으로 임명할 사람의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.

제4조의3(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) ①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를 둘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체적인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.

제9조(추천위원회의 추천) ⑥ 추천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특정 성(性)에 치우치지 않게 추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자치법규 입안점검표

1. 입안시 유의사항

구 분	점검항목	검토사항	비고
1. 입법의 필요성	가.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(조례, 규칙)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자치법규 입법방식(제정, 전부개정, 일부개정, 폐지)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다.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라.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?	예☑ 아니오□
2.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	가.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다.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, 의무 부과,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?	예☑ 아니오□
	라. 평등원칙, 비례원칙 등 「행정기본법」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3.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	가.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?	예☑ 아니오□
4.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	가.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?	예☑ 아니오□

2.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

구 분	관계부서 (기관)	협의결과	비고
가.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	예산담당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나. 「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	자치행정과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다.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	정책기획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라.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	감독부서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마.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·승인·협의 등	중 앙 행 정 기 관	해당없음 ☑
		완료했음 □
바. 다른 실·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·국과의 협의	관계부서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사. 군ㆍ구에 재정·조직 등 행정적·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	군ㆍ구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아.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	관계기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자.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	관계부서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
3. 관계부서 심사·평가 사항

구 분	관계부서	협의결과	비고
가.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른 규제심사	시정혁신담당관	해당없음 □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나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부패영향평가	감사관	해당없음 □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다. 「성별영향평가법」에 따른 성별영향평가	여성정책과	해당없음 □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라. 「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	경제정책과	해당없음 □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○ 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따라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지급(안제4조의2제7항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 .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

3. 미첨부 사유

○ 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 및 여비 지급 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.

4. 작성자: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운영과장 홍두호